280호령 시행 120일: 크로스보더 건강기능식품, ‘3대 증빙’ 시대로

280호령의 주요 변경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80호)은 2025년 10월 14일 공표되었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어 제248호령을 폐지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제248호령의 ‘고정 목록과 사전 엄격 심사’에서 ‘동적 위험 등급화, 분류 관리, 전 과정 관리’로 전환된 것입니다. 등록 체계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고위험 품목은 동적 목록에 포함되어 해당 국가 관할 당국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저위험 품목 또는 상호인정 협정 체결국의 기업은 간소화된 목록 등록 절차를 통해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여전히 5년이지만 자동 연장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고위험 품목은 자동 연장 불가 목록에 포함되어 3~12개월 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의 중심은 사후 단계로도 이동합니다. 기업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관은 서면, 영상 또는 현장 점검 방식으로 언제든 재점검할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 관할 당국의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해관은 해당 국가의 관련 식품 수입을 직접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목록에 건강기능식품 포함

2026년 3월 18일 해관총서는 관련 목록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관할 당국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하는 수입식품 목록은 총 17개 품목으로, 육류 및 육류 제품, 소시지 케이싱,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 제품, 달걀 및 달걀 제품, 식용 유지, 속을 넣은 면류, 식용 곡물, 곡물 제분 제품 및 맥아, 탈수 채소, 조미료 분말, 견과류 및 씨앗류, 건과일, 특수식이식품, 건강기능식품, 유제품, 수산물입니다.

자동 등록 연장 불가 식품 목록에는 육류 및 육류 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이 포함됩니다.

신고 요건도 구체적입니다. 물품 형태로 수입되어 중국 내 시장에서 사람이 섭취하거나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식품은 수입 신고 시 신고서의 ‘제품 자격’ 항목에 해당 수입식품의 원산국과 일치하는 해외 생산기업의 중국 내 등록번호를 규정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번호가 없으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크로스보더가 ‘명목상 영향은 적지만 실제로는 전면 강화’된 이유

제280호령 제30조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소매 수입식품을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소매 수출입 상품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크로스보더 상품은 일반 물품이 아니라 개인 자가사용 물품 반입으로 관리되며, 일반무역의 엄격한 등록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로스보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실제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크로스보더가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가지 관련 조치가 실질적인 제약을 형성합니다.

첫째는 핵심 관리 성분 목록입니다. 현재 약 20개 성분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목록 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일반무역과 크로스보더 어느 경로를 이용하든 원산지 증명서와 기술 규격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는 전 성분 신고와 서류 일치성 확인입니다. 보조 원료 신고도 의무 범위에 포함되어 원료와 보조 원료를 모두 관리하는 폐쇄형 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신고 정보는 등록신고 증빙, 해외 배합 설명서, 제3자 검사 보고서, 중국어 라벨 및 실제 제품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송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는 원산지와 진위 확인입니다. 플랫폼은 형식적인 검토에서 실질적인 검증으로 전환해 원산지의 진위와 광고·홍보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오프라인 판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영상은 이러한 논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3대 증빙과 통관 필수 확인

3대 조치에 따라 핵심 관리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원산지 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원산국의 공식 섭취 근거 등 3대 증빙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보세창고 입고 과정에서는 ‘통관 때마다 확인된다’는 체감으로 나타납니다. 서류 검토가 더욱 세밀해지고 수기 심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달 이상의 완충 기간을 확보하고 물류사에 핵심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의문이 있을 경우 바로 반송되는지, 아니면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뒤보다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향은 계층별로 다르다

실제 해외 브랜드는 원산지 증빙, 해외 실제 판매 기록, 완전한 서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증가하지만 시장 정리가 진행된 뒤에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컴플라이언스 원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OEM 및 자체 공장 브랜드는 공장의 사업자 등록 증명, 생산 계약서, 수출입 신고서, 자유유통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일련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뒤의 두 가지 증빙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항목이 되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은 남고, 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한 기업은 퇴출됩니다.

화이트라벨 및 규모화된 유통 이력이 없는 브랜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유유통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가 사전에 요구되면서 이러한 판매자는 입점 단계에서 자료를 보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장 퇴출에 가까운 규제 강화입니다.

플랫폼은 형식적인 심사에서 실질적인 검증으로,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데이터 장벽을 해소하고 전 과정 추적성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12개월의 전망

세 가지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핵심 관리 성분 목록이 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재검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해관, 시장감독기관,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와 상품 단위별 전 과정 추적성 체계가 추진될 것입니다. 셋째, 크로스보더 상품과 중국산 상품에 ‘동일 기준, 동일 규제, 동일 처벌’을 적용하는 방향이 이미 명확해졌으며, 규제 차이를 활용한 차익 공간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